尹 “91개 부담금, 원점서 재검토”… 폐지-통폐합

“산업은행 부산 이전, 상임위 문턱도 못 넘어” 지적
“기획재정부, 현행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
“북 도발시 몇 배로 응징할 것”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16.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안 법안 여러 건을 언급하며 “민생 현장에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 尹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민생 법안 통과 축구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가뜩이나 지금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짐을 지워서야 되겠느냐.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을 올려놓더니,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尹 “기재부,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하라”

이날 국무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 尹 “북한 정권,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