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 “김정은 발언, 체제·흡수통일 불안-대남자신감 결여 작용”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을 시사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데 대해 “체제에 대한 불안감, 대남 자신감 결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 불안감이 작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대남 기조를 바꾸고 한 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야 하는 내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남 노선을 변경하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시켜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해보려는 심리전의 일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양 남쪽 관문에 세워져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를 언급하며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