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 특단 대책 주문 후 與 총력전…나경원 “결혼하면 2억 초저리 대출”

尹 신년사서 “3대 개혁 못지않게 저출산 문제 해결 중요”
나경원 “헝가리 모델 치밀하게 고민해야”
與 공약 총괄본부장에 저출산고령위 상임위원 출신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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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 뉴스1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화두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고 지적한 뒤로 여권 전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결혼과 출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중량급 인사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 결혼 시 2억 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것이 내 아이디어였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져오는 결혼 포기”라며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길 바라는 것은 허무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허락해주신다면, 당연히 내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그것(저출산 대책)만큼은 책임지고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내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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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국민택배 정책배송’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정우성 포항공대교수, 윤 원내대표, 한 위원장,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서울대 교수. 뉴스1

여당인 국민의힘도 총선 공약을 총괄하는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발탁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홍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절박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발 벗고 과감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