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의원정수 축소 반대할 이유 없어…기득권 지키기”

한동훈, 의원정수 50명 감축 법안 예고
"과반 의석에도 정쟁 몰두…신뢰 잃어"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발언을 비판하자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면 정수 축소에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밝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를 원하는 건, 의원 300명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 아까울 만큼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의원정수 250명 축소 방침이 선거철 반짝인기를 위한 ‘떴다방’ 식 공약이라며 근저에 정치 혐오가 담겨 있다고 비난했다”며 “국회의원 한 명이 대변해야 하는 국민의 수가 많으면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부끄러운 상황이,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일이 넘쳐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도 생산적인 일은커녕 온갖 꼼수와 억지로 정쟁에만 몰두했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가 국민의 신망을 잃었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의원 정수 조정을 선거 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아직 비례대표 선출 방법의 당론조차 못 정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책임함도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한 위원장의 계속된 정치개혁 물음에 민주당은 침묵하고만 있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하니 민주당의 한 의원은 느닷없이 대통령 임기를 줄이자고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정당한 비판이 아닌, 비난만을 위한 비난은 회피로 읽힌다”며 의원정수 축소 방안에 대한 입장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 의석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총 300명이다. 한 위원장은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무공천 원칙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