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협상 올해 조기 착수

[北김정은, 대남관계 단절]
“트럼프 당선 가능성 대비” 분석

육군은 23∼27일 강원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제1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를 진행했다. 한국, 미국, 영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5개국 3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사진은 경연대회에 참석한 한미 연합TF 장병들이 목표 건물을 확보한 후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게양하는 모습. 육군 제공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기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일찍 협상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까지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주장했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중 12차 SMA 협상을 시작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앞서 한미는 2021년 3월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통상 차기 SMA 협상은 협정 종료를 1년 앞두고 진행돼 왔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연내 SMA 협상 개시를 검토하고 있는 건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에도 한미 동맹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새 SMA를 체결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