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윤,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사람보다 돈이 중요한가”

"산업재해 사망자 61%,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중대재해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해야"
"한동훈, 상관인 대통령 지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냐”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해 민주당은 3가지 원칙을 반복해서 제안했지만, 정부는 어느 하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 어떤 준비도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적용 유예 관련 여론몰이만 하다가 불과 열흘 앞두고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국회 보고 처리하라는 일방 통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법안 처리 요구가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즉흥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대통령이 시키면 다 하는 게 국회인가”라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발표한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2023명 중 무려 61%인 1371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며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함께 산업현장 안전 관리 감독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없이 정부가 마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까지 희생된 노동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도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와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이어 국회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정치는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상대가 원하는 것도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전히 자신의 상관이었던 윤 대통령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느냐”며 “민주당이 구질구질하다고 하는데 돈 많은 분이 지하철 공제 몇십원 아끼려고 지방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주민등록법 위반한 것이 구질구질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더 나아가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하려면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것도 함께 하자”며 “기후변화, 저출생, 고령화 위기에 따른 인구 위기 등도 필요하면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