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ISA 비과세 한도, 가입 대상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와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SA는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일명 ‘만능통장’이다. 매년 2000만 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고 3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15~19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기업의 동반 성장 △경쟁을 통한 이권 카르텔 혁파 및 부당한 지대 추구 방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며 “금융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