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재명 지사때 지역화폐社 횡령 의혹”… 민주당 “공신력 잃은 기관이 표적-편향적 감사”

감사원 “2019~2021년 6783억 빼돌려
채권 등 투자하고 26억 부당 특혜”

감사원은 17일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6783억여 원의 충전금을 빼돌려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8∼2021년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감사원은 감독 의무가 있던 경기도에 대해 코나아이가 도민들 충전금을 빼돌려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가 법률 검토 등 마땅한 조치를 하지 않아 코나아이가 최소 26억여 원의 투자 이익 등 부당한 특혜를 얻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공신력을 잃어버린 기관”이라며 “표적 감사와 편향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경기도에 대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로 선정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역점 사업 중 하나였다. 지역화폐 사업은 도민들이 사용 금액의 90%를 충전하고 경기도 내 시군들이 예산을 들여 나머지 10%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모아진 충전금 및 보전금액은 코나아이 측으로 갔고, 실제 도민들이 화폐를 사용하면 돈은 코나아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2019∼2021년 코나아이 측에 입금된 금액은 10조 원이 넘었다. 감사원은 “코나아이는 받은 충전금을 자사 계좌로 보냈는데 이 중 일부가 각종 회사채 투자 등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 10∼11월 이 사실을 파악했지만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거나 금융당국에 자문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담당 과장 A 씨는 2020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나아이 측이 충전금 등을 채권 투자에 운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받아 국정감사 자료집에도 포함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류모 당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020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나아이의 자금 운용을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뒤 검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류 전 실장은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감사원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도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금감원에 의해 안전 자산에 투자하도록 관리 감독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들의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했다. 코나아이 대표 B 씨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 대표가 도 금고로 귀속시켜야 할 충전금 이자 수익을 코나아이에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감사원에 “구체적 사업 수행을 하지 않아 사실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코나아이 측은 “경기도는 비예산 사업을 발주해 사업자가 운영비를 결제수수료나 자금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