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상속세 완화 시사에 “초부자감세 그랜드슬램”

"상속세 완화, 윤 정부 초부자감세 시리즈의 마지막 퍼즐"
"초부자감세에 재정 파탄위기…곳간 어떻게 채우려 하나"
"무차별 감세 발언은 총선 겨냥한 표퓰리즘…당장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초부자감세 그랜드슬램”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시리즈 마지막 퍼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정도면 초부자감세 그랜드슬램이라고 규정한다”며 “이에 더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잘못됐다는 발언까지 했다. 이 발언으로 윤 대통령이 초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실체가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집부자들에게 양도세 종부세를, 주식부자들에게는 주식양도세를, 재벌기업에는 법인세를 줄여주더니 이제는 그들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세까지 줄여주자고 말한다”며 “심지어 부자들 세금 덜 걷어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진다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초부자감세 정책으로 나라 재정은 이제 파탄위기”라며 “정부는 대체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이었다면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국민들을 이제 그만 속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은 세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정책을 남발한다”며 “역대급 세수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과 국가의 미래 위한 R&D예산 등이 가차 없이 삭감되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만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올해 세법을 깎을 거라면 작년 세법개정안에 담아왔어야 한다”며 “그리고 지금 당장 선거용 감세정책 논의할 거라면 올해 세액경정 감액추경안도 함께 가져와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 내년도 나라살림의 규모도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세금 폐지하겠다’, ‘저 세금 깍겠다’ 말하는 건 조세정책 기본도 모르는 행태”라며 “내년도 세법개정이 급하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가져와야 한다. 얼마든지 논의하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마치 세법에 국회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무차별 감세 발언은 4월 총선을 겨냥한 ‘표퓰리즘’이라 생각한다”며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대안도 없으며 세법 개정 절차를 무시하는 독주다. 경제도 모르고, 세법도 모르는 윤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