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前정책실장 소환조사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 뉴시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8일 오전 장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6월경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에게 통계 유출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실장이 중간 결과 통계인 ‘주중치’, 확정 통계보다 하루 먼저 나오는 ‘속보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과 이들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2021년 11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장 전 실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실장 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