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할 것”

대신 연간 12만 원 교통카드 지급
“표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18. 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이 18일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신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노인층 교통 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쟁적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돼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이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라며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하는 고연령층에게도 현행 제도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12만 원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상 소요 비용은 2024년도 기준 연간 1조2000억 원가량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7000억 원,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 원, 서울 버스 적자 6582억 원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 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