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자녀 가구에 24평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8호 인재영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인재영입 8호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는 ‘백범 김구 증손자’ 이다. 2024.1.17/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주거·자산·돌봄을 3개의 축으로 한다.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이다. 이에 더해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거의 경우 2자녀 출산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한다.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도 가능하게 한다. 출생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 저출생 대책과 연계했다.

이외에도 9~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시까지 매월 10만원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정책도 마련해 총 1억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돌봄정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하고, 민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모·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특별바우처도 지원한다.

또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전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결혼, 출생, 양육 전 과정을 맞춤형 핀셋정책으로 적용해 결혼 자금이 부담돼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층 , 불안정한 주거와 자산격차로 다음세대를 계획하는 것조차 주저하는 신혼부부들, 일 가정 양립과 돌봄문제, 양육비가 부담돼 두 자녀를 고민하는 모든 부모들의 고민을 촘촘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특히 주거는 저출생 대책 핵심”이라며 “결혼과 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