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자녀땐 24평 임대… 신혼부부 1억대출, 3자녀땐 탕감”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자녀를 3명 낳으면 1억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대책은 크게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로 구성됐다.

먼저 주거 공약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가능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안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는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혼 시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는 방안이다.

1억 원 대출의 경우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준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더해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양육 비용 지원책도 내놨다. 우선 만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카드형식으로 지급한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통해 출생 시부터 고교졸업 시까지 매월 10만 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해 총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돌봄정책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하고 민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모·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특별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고, 전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전담부서로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할 것도 공약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