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속세 완화’ 시사에 대통령실 “생각할 시점…국민적 공감대 필요”

성태윤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 “다중 과세에 대해 생각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따로 상속세와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성 정책실장은 “상속세는 특징이 있어 국민이 합의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할 수는 없다. 상속세가 가진 다중 과세적 측면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해야 하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경제 발전 단계 초기에는 세원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활동 초기에 상속세를 통해 중요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놀랍지 않았지만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세원이 포착되고 있다”며 “결국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통해 세금을 낸 후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것은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다중 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상속세 완화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이 합의해 줄 수 있는 범위, 기업 관련 제도를 만든 것처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연결해서 종합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