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스웨덴 ‘파파쿼터제’, 野는 헝가리 ‘대출탕감’ 벤치마킹

[與野 저출산대책 공약]
스웨덴, 아빠 육아휴직 90일 의무화
헝가리, 셋째 낳으면 4000만원 탕감

뉴시스

18일 여야가 발표한 공약 중 상당수는 이미 외국에 도입된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는 북유럽에 도입된 ‘아빠할당제(파파쿼터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부 합산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정하되 이 중 일정 기간은 특정 성만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부부가 합쳐서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이 중 90일은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한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스웨덴은 1995년 제도를 도입한 후 남성이 사용해야 하는 기간을 30일에서 60일, 90일로 점진적으로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감면 정책’은 헝가리의 ‘출산 예정 대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헝가리의 출산 예정 대출은 부부에게 최장 20년 동안 1100만 포린트(약 418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대출 후 5년 내 첫아이가 태어나면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 상환을 3년간 유예해준다. 둘째가 태어나면 원금의 30%가 탕감되고, 상환은 3년간 더 늦춰진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원금 전액이 탕감된다. 지난해 1월 당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8∼17세 자녀’에게도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는 프랑스 등에서 지원하는 가족수당과 유사한 제도다. 프랑스는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월 최대 142유로(약 21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원한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소득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저출산과 저출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모두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저출산’이란 용어가 자칫 출산율 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 역시 ‘저출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학계에선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을, ‘저출생’은 그로 인해 인구가 줄어든 사회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학문적으로 볼 때 출산율 제고 정책은 ‘저출산 대책’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는 주장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