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윤, 총선용 포퓰리즘 중단하고 선거 중립 의무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총선용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하고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심(윤 대통령 의중), 한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의중)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선거중립의무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평소 하던 정책발표나 정부 활동도 선거 때가 되면 자중한다”며 “근데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선거 때가 되니까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 찾아가면서까지 마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명확하게 선거법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상 문제뿐 아니라 내용도 문제라며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초부자감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으로 불평등을 심화하는 우리 사회 가장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나라 망치는 일을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가는 나라 재정이 거덜 날 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란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총선용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엄정한 선거 중립, 민생현안 사안에 대해서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현안과 관련해서는 “상임위별로 여야에 공통 공약이 120개 넘는다”며 총선에 앞서 공통 공약 실천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간병비 건강보험 등 (여야가) 머리 맞대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며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민생공약 이행을 지금 당장 하자”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