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아내만 지키면 된다는 식…국민 신뢰·정당성 상실해”

“부인 범죄 의혹 덮는 데만 급급…누가 법 지킬지 의문”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철회 촉구할 용기 필요”
“첨단산업에 국력 집중해야할 때…한국판 IRA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아내만 지키면 법 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조작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2배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만약 이 법을 적용한다면 (김 여사는) 부당 이득의 2배인 46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아내일 때는 제대로 수사 받지 않았고, 대통령 부인이 되어서는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고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는 데 급급한 처지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데 누가 법을 지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을 고작 자기 부인과 자신들의 측근을 숨겨주는 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리 없고, 이렇게 후진적인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 부부의 비위만 맞추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아니면 특검법 재의결시 찬성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이차천지 등 국내 6대 첨단전략사업 수출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 미국, 프랑스 등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첨단기술이 경제와 산업 발전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와 생존을 결정하는 경제 안보의 시대에 각국은 적극 대응하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첨단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술혁신과 탄소중립 실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함께 여아가 머리를 맞대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