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김지현의 정치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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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마치고 대화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이해찬 전 대표가)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80일 앞두고 1월 21일 이해찬 전 대표와의 오찬을 마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이 연일 ‘친명(친이재명) 공천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시스템 공천’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공천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겁니다.

“경선 결과가 끝내 미덥지 않으면? 그땐 검찰로 들고 가야지.”

반면 민주당 한 현역 의원은 지난주 이 같이 말하더군요. 요즘 당의 후보 검증 작업을 두고 당내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녕 자질이 의심되는 수준의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어 최악의 결과가 나올 땐 경선 불복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당에 대한 불신은 이미 상당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되는 당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낙연도, ‘원칙과 상식’도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지니 탈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 요즘 민주당에선 그동안 자기들끼리는 자랑처럼 여겨온 ‘시스템 공천’의 공든 탑이 도처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주당이 2016년 도입한 시스템 공천은 과거 ‘밀실 공천’과 달리 객관화된 수치와 당헌·당규 등에 따라 후보를 선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잡음이 많네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 문 씨는 이번 총선 때 ‘적합’ 후보로 판정받아 아버지의 지역구였던 경기 의정부 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동아일보 DB

우선 ‘이중 잣대’ 논란입니다. 지난 총선 때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는 이번에 민주당으로부터 ‘적격’ 후보로 판정받았습니다. 문 씨는 아버지 지역구였던 경기 의정부시갑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문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대사면’ 후 복당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씨처럼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한 적이 없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경선 불복’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받았죠. 김 전 시장은 자신이 ‘친명’(친이재명) 지도부인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에 도전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반발하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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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 대표는 주 2~3회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나가고 있다. 동아일보 DB

민주당이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 현역 의원들에게 줄줄이 ‘적격’ 판정을 내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 2~3회 법정에 나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모두 민주당 기준 ‘적격’한 후보라는 거죠.

이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하급심에서 유죄가 나더라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당규(공천룰)를 미리 바꿔둔 덕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22대 공천 관련 특별당규를 개정하면서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이전 총선 때보다 포괄적으로 열어뒀습니다.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돼 있던 기존 규정 중 앞부분을 삭제하고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남겼습니다. 사실상의 ‘이재명 맞춤형’ 공천룰 덕에 여럿이 구제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 부패 범죄와 관련된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이들 외에도 라임 사건과 돈 봉투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이 이미 수십 명에 이르는 상황이죠. 이들이 총선 후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다면, 자칫 역대급 규모의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성 추문 의혹을 일으킨 ‘친명’ 인사들에 대해서도 유독 관대했습니다. 당이 차마 ‘부적격’ 딱지를 붙이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이 논란의 친명 인사들은 마치 당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하는 모양새로 불출마를 선언하더군요.

‘찐명’을 자처하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같은 지역에 출마하는 동료 정치인의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명계 원외 핵심으로 과거 성추문 전력이 논란이 된 강위원 당 대표 특보도 지난 15일 “계속심사 대상으로 당이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부담된다. 규정상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저로 인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승리 전략을 흔들게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증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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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월16일 비공개로 열린 특별보좌역 회의에서 강위원 당대표 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강 특보는 과거 성추문 의혹이 다시 논란이 되자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뉴스1

현 부원장과 강 특보 모두 피해자가 아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불출마한다고 한 점이 유감스럽습니다. 당내에선 “성폭력 범죄는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는데도 당이 이들에게 스스로 불출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 강 특보는 “국회의원으로 일할 권한을 얻고자 하는 꿈은 내려놓는다. 그러나 시민자치공화국, 시민공동정부 광주를 만들기 위한 꿈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스템이든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구성원의 신뢰입니다. 아무리 잘 구축된 시스템이라 해도 그 안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그 자체로 이미 무의미한 겁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공천이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인 건데, 시스템 공천이란 말 자체가 사기다”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민주적 공천까지는 가능하더라도 세상에 시스템 공천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공천 관련 판단들엔 공교롭게도 ‘친명’이 공통적으로 엮여있습니다. 이 대표와 지도부가 아무리 ‘시스템 공천’ 노래를 불러도, 이미 신뢰를 잃은 당원들에겐 ‘시스템 학살’로 들리는 배경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