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

22일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날 오전 제5차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이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 구분 없이 같은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규제가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단통법으로 인해 낮은 지원금으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부담을 떠안았다. 특히 이 상황에서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은 사라지고 통신사 이익만 늘어났다는 불만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또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늘봄학교는 1학기 2000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북극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개막한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과 관련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