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론 묻히고, 한동훈만 띄워줄라”…머뭇거리는 민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치권 일부는 ‘총선용 기획’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대응책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의 불협화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당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전임인 김기현 전 대표의 자진 사퇴와 이준석 전 대표의 당대표 직무 정지 과정까지 싸잡아 당무 개입의 전례로 들고 있다. 모두 ‘윤심’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9조 및 85조 위반 행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2년 감옥에 보낸 것과 궤를 같이한다”며 “그 전의 행위도 모두 고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 위반”이라며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인 대통령 당무 및 공천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당 안팎에선 ‘약속대련’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상당해, 오히려 여당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공세는 득이 될 게 없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어서다. 약속대련은 태권도에서 사전에 약속한 공격과 방어 기술을 뜻한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민주당이 고발에 나설 경우 자칫 한 위원장 편에 서서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 전부터 한 위원장을 ‘윤석열 아바타’라고 평가절해했던 터라, 명분도 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차이를 선명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견제론’이 맞붙는 중요한 선거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을 때릴 수록 정권 심판론과 맞물려 한 위원장이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원욱 미래대연합 공동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 아니면 실제로 갈등관계일까 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대통령 지지도가 워낙 엉망이기 때문에 용산 입장에선 우리하고 거리두기를 보여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서 (총선에서) 이겨줘(라는 시나리오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환기 차원에서 대통령실의 한 위원장 사퇴 압박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띄우고 있다.

문정복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갈등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국민 기망 행위”라며 “배우자의 불법 행위를 무마하기 특검안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서 검찰 시절 애용하던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다는 식으로 자신과 김 여사 문제를 은밀하게 묻으려는 연극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