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종합선물세트’처럼 한번에 왕창 알렸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변화되는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교육 개혁 과제들이 국민 피부에 와닿고, 학부모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게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교육 정책은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들”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꾸준히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부쩍 정책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깅조했다. 윤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를 맡은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교육 정책의 성공을 위해 관계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자유 사회를 탄탄하게 떠받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와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한 유보통합을 실현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 보호, 학교폭력 대응,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제도들을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변화된 제도들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학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글로컬 지정대학 등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무는 선도모델을 많이 창출해 전체 대학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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