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단통법…폐지 전에 사과부터 해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은 최근 정부가 폐지를 예고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가격 담합을 부추기고, 모든 국민들이 사실상 공평하게 비싼 값으로 휴대폰을 사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란 비판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단통법을 들고 나왔을 때 국민들의 편익 감소, 차별 음성화, 편법적 보조금 지원 확산 등 부작용을 경고하고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단통법 시행을 강행했고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은 혜택은 하향 평준화, 요금은 상향 평준화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단통법 개선·폐지를 주장해왔지만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단 한 번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거나 이 상황을 추진한 바가 없다”며 “그런데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도리어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우려, 민주당의 반대에도 이 법을 강행한 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고 박근혜 정권이었다”며 “단통법 폐지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을 호갱으로 만들고 대기업만 배부르게 했던 잘못된 법 시행에 대해 죄송하다고 국민에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건 정부가 갑작스런 단통법 폐지 이후 우리 사회가 겪게 될 혼란과 부작용에 대해선 어떤 지원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단통법을 폐지하면 이용자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 문제, 알뜰폰 사업자 및 제4이동통신사의 고사 우려, 디지털 정보력이 취약한 국민들의 어려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책이나 대안 없이 급조된 정책을 총선에 맞춰서 발표하기에 급급하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공약과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국회 논의부터 성실히 참여해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