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부족한 재원 무기개발에 허비하면 민생개선 ‘공염불’”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뉴스1

정부는 북한이 지난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 “부족한 재원을 무기 개발과 도발에 허비하는 한 민생개선은 10년이 지나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최근 ‘지방발전 20x10 정책’, 즉 향후 10년간 매년 20개씩 지방의 공장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워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 당국은 도발과 고립의 길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한 교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을 만들었다 적발되고,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것에 관해선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해드릴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체제 불만 징후에 관해선 “반동문화사상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지난해 어머니날 행사에서 자녀 교육을 강조했던 내용 등 북한 당국이 취하고 있는 주민통제 조치 내용을 보면 (북한 당국이) 사회 이완 현상을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추정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SAND(South And North Development)연구소가 입수한 북한 보안당국 문헌학습 영상자료에 따르면 북한 중학교 교원 신모씨는 한국 방송과 녹화물을 청취하며 북한 체제에 반감을 갖게 됐고 자유민주체제를 추구하는 정당을 창당했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튜브 채널에서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동부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여러 공장에서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폭동을 일으켰고, 관리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