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비례대표 2년 순환’ 결정에 “자리 나눠먹기” 비판도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2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8/뉴스1

정의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임기를 2년씩 나눠서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정치인 키우기 실험’이라 말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전날(28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첫 임기 2년을 마치면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4년 임기의 의석 1개를 국회의원 2명이 절반씩 수행한다.

이런 논의는 진보 정당 내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다. 소수정당인 만큼 지역구보다 비례대표를 통해 원내 입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녹색당도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이 당선되면 2년 뒤 자진사퇴해 2번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임기순환제’를 채택한 바 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많은 진보적 가치를 당 안에 담으면서도 의원 개개인이 가진 특권을 축소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도 “국회의원은 2년마다 상임위를 교체하기 때문에 전문성 분야에서 문제가 없다”며 “다양한 정치인들이 원내 정치 경험을 쌓고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시민분들께 다시 인정받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원내 경험이 있는 정치인을 오는 2026년 지방선거 후보로 내보내, 진보 정치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헌법에 보장된 4년 임기를 나누는 것에 더해, 오히려 ‘기득권 강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고 전날 전국위에서도 비례대표 순환제는 절반을 겨우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영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오히려 정의당을 기득권 나눠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이라며 “헌법은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는데 이번 결정은 제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진형 서울시당 부위원장도 “지지율이 안 나오니 최소한으로 당선된 비례의원들에게 어떻게든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것 밖에 더 되냐”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인물 중심인 거대양당과 다르게 우리 당은 노동, 녹색, 성소수자 등 다양한 대표성 중심으로 비례대표를 뽑고 있다”며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면 의석 수가 더 줄어드는 만큼, 진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고민한 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