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北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피해 4000억” 손배소 방침

작년 10곳→올해 30곳 무단가동
“北 도발 등 고려해 시점 조율할것”
北, 공단에 군대 주둔시킬 가능성

4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에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2022.10.4. 뉴스1

정부가 북한이 무단 가동 중인 개성공단에 대한 재산권 피해액을 4000억 원대로 산정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피고로 소송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것. 김 위원장은 최근 이 공단을 포함해 남북 경협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여전히 30여 곳에 달하는 남측 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공단 무단 가동 범위를 전면 가동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현재 ‘군사통제구역’으로 관리되는 공단 인근에 군대를 재배치하는 등 후속 행동에 나설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법률 검토 결과 북한의 공단 무단 가동 행위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다고 한다. 건설비 등 현재 무단 가동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공장 장부가액 등을 합산해 피해액만 4000억 원대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정부는 2020년 북한의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4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이보다 그 피해 규모가 10배가량 크다고 본 것이다. 소식통은 “북한 도발 등 남북 상황과 연계해 소송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소송 시 정부가 법원에서 승소해도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등 강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판결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다만 정부 소식통은 “배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북한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환기시키는 등 상징적 의미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반기 공장 10여 곳을 무단 가동한 북한은 현재는 아예 그 수를 30여 곳으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류나 플라스틱, 차량부품, 전자제품 등 생산 품목도 다양하다고 한다. 해당 공장에 인력을 태운 버스가 오가고 밤에도 공장 불이 켜져 있는 등 가동 정황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앞서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2016년 우리 정부는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공단을 폐쇄하고 공단 일대를 아예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남북 긴장 기류가 고조되면서 향후 북한이 대남 위협 카드로 공단에 군부대를 재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말 현재 공단까지 유일한 통로였던 경의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 경협 관련 대남 기구들을 폐지해 왔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달 초 공단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