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생기본소득 제안…대학까지 과하다싶게 교육비 일체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3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식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가 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며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전쟁 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시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라며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 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한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 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위기 극복 DNA를 가졌다는 민주당이 해결사를 자처하며 내놓은 저출생 정책은 ‘출생기본소득’”이라며 “지난해 신년에도 주장한 이재명식 전형적인 포퓰리즘 ‘기본소득’이 또다시 등장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전쟁 위기라 말하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알맹이 없는 말 잔치보다 우리는 이 대표 앞에 놓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