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물불 안가려…접경지 도발-가짜뉴스 등 총선개입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3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올해 북한의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안보 태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민족조차 부인하는 반민족·반통일적이고 역사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통합방위회의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사전 차단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하겠다고”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이 변경됐다.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과 관련한 주제별 토론에서는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기관별로 조치 사항과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토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 출발을 알린다는 취지로 국민참관단 11명도 참여했다. 작년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 시 신속한 주민 신고로 작전 성공에 이바지한 분들,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 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이 포함됐다.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군 지휘관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며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애할 예정이다. 인성환 안보실 2차장은 30일 브리핑에서 “현재 안보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 아래,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 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보고받고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