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 세비,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제안… 의원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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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의원의 보수인 세비와 관련해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기에 국민들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이 어떻냐”라고 제안했다. 2024년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 1억 5690만 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6876만 원으로 국회의원 연봉과 비교해 약 8800만 원 적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며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세비도)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안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제 개인의 생각”이라며 “여야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일반수당은 지난해 월 690만 7300원 대비 2.5% 오른 월 707만9900원이다.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849만5880원)와 정근수당(707만9900원)을 포함한 상여금도 1557만5780원으로 지난해보다 37만9720원 올랐다.

세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이를 논의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상황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기나 필요성이 있는지 조금 더 보겠다”고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의원들마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다”며 “세비를 1억 원 줄이면 결국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월급이 너무 많다고 하니, 세비를 줄이는 것이 의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세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문제는 국회 의석수 축소만큼이나 ‘특권 폐지’라는 이름으로 제안된 단골 메뉴”라며 “단순한 제안이 아닌 적정 세비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신중론을 폈다.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배경혁 대변인은 “국회의원도 입법 노동자인데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 수준의 월급을 받는 것이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상징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