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 “北 비핵화 불가능”…61%, 한반도 유사시 美핵우산 불신

최종현학술원·갤럽 조사…73% “한국 독자 핵개발 필요”
64%, 중국의 북한 비핵화 실질적 기여 의지·능력 없어

국민 10명 중 9명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종현학술원은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 포인트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이 91.0%에 달했다. 지난해의 77.6%보다 13.4%나 높아졌다.

북한이 미국의 핵 공격을 받은 후에도 미국에 대응할 만큼의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북한의 2차 핵 공격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미사일(MIRV)로 이어지는 미사일 기술 개발의 고도화를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 가능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 시에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60.8%)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의 48.7%보다 12.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학술원 측은 분석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선언을 통한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63.4%나 됐다. 지난해 조사에서 응답자의 71.9%가 ‘북한의 핵 위기 해결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점을 볼 때,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은 절감하나 북한의 핵 위협을 해소할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더욱 고도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추론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를 꼽은 비율이 20.6%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와 유사한 한미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항공모함 등 미국 핵 전략자산 상시 순환 배치’(15.4%), ‘북핵 공격 대비 한미연합 훈련 강화’(8.8%) 등의 순이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63.7%로 나왔다. 지난 201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가 78.2%로 훨씬 높게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2.8%로 지난해의 76.6%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그 이유로는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력을 통한 대남 군사도발 대비’(40%)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북한 핵무기 사용 시 미국의 대남 핵우산 제공 등 충분한 군사력 행사에 대한 불안’은 37.1%, ‘중·러 및 주변국의 잠재적 핵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 강화’는 22.9%로 나타났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84.3%로 지난해(72.4%)보다 높아졌다.

또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의지가 얼마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한 비중이 81.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능력에 대해서도 ‘없다’고 보는 비율이 64.0%에 달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가 ‘방해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5.7%만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나머지 31.3%는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비율은 65.4%였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별세 6개월여 전인 지난해 5월 영국의 시사 주간지 ‘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5년 내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