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6일 설 특별사면 발표… 김관진·김기춘 유력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5일 20시 08분


코멘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관진 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3.12.20.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김관진 부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3.12.20.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시한 신용 사면 등 생계형 특별 사면이 중심이 된 이번 사면 심사 결과를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인 특사 대상이 한 자릿수로 최소화됨에 따라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특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기류다.

5일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번 특사 대상에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이 유력한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대법원에 재상고했던 김 전 장관은 최근 소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돼 특사 심사 대상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하루에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 해킹 건수가 100만 건을 넘는다”며 “기본적으로 김 전 장관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사면도 막판까지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사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정치인 특사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기류 속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옅어진 기류다. 조 전 수석도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1.24.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1.24. 뉴시스
정부는 이번 사면이 중소기업과 영소 상공인 구제, 생계형 사범 등 경제 살리기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공무원 중 금품비위나 음주운전을 제외한 경미한 징계는 사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