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인력 확대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06.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오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 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 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