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힘 사면대상 공천 접수에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나…약속 사면”

“납득하기 어려워…고스톱 짜고 쳐도 국가 사면권을 짜고 할 수 있나”
“약속대련 들어봤어도 약속사면은 오늘 처음 들어…이런게 군주국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특별사면 대상자까지 공천 접수 받은 것을 두고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나. 약속사면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여당의 공천 접수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한다고 한다”며 “범죄와 유죄가 확정된지 일주일 만에 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부권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그냥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이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이 사면 복권을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차라리 추후 추가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공모 기간을 늦추든지 할 일이지 이분이 사면될지 모르니까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나”라고 따졌다.

그는 “고스톱이야 짜고 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칠 수 있냐”며 “약속대련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약속사면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엄정하게,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는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해놓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나.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이냐”며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며 권력을 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총선은 바로 이런 국정 난맥에 대해 권력 남용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