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보이스피싱 24시간 대응·전담 수사조직 신설…“피싱범죄와 전쟁”

‘보이스피싱 범정부 TF’ 올해 중점방향 논의
피싱조직 수사강화…경찰 ‘피싱수사계’ 설치
대포통장·대포폰 방지, 해외문자 ‘로밍’ 표기
신종 사기 대비 ‘사기방지기본법’ 제정 추진

설 연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금융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 합동 대응체계가 24시간 가동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대포통장을 방지한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계획과 20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방기선 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감독원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

방 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설 연휴 전후에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찰 112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을 통한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 탐지시 즉시 지급정지 조치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1월 말부터 운영하고 있고, 과기부와 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 사기에 신속 대응하는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국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발신번호 표시변작 등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에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인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에 대한 구체적 대응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비대면 계좌 개설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 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돼도 계좌이체 한도를 축소할 방침이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간소해 대포폰 개설이 증가하고 있는 알뜰폰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 회선은 연 36개에서 6개로 축소한다.

또 공공기관을 가장한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 문자 발송시 안심마크를 표기하고, 해외 발송 문자의 경우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시 피해자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율배상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12월 TF 출범 후 2년 연속 감소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종 수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TF 분석이다.

보이스피싱 연간 피해액은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 2023년 4472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월 단위로는 지난해 11월 483억원, 12월 561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10월의 월 평균은 342억7000만원이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금과 같이 피해가 증가하고 새로운 범죄수법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에는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신종, 변종 범죄 수법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신종 피싱 수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민들께서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기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