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들, 선거 너무 의식해 의대증원 안해”

[尹대통령 신년 대담]
경제 - 민생 현안
“저출산 문제, 최우선 국정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에는 정부들이 선거를 너무 많이 의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KBS와의 대담에서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시쳇말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저희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의사 숫자가 최하위”라고 했다. 이어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의사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고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 정말 중요한 헌법상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꼭 느는 것은 아니었다는 경험을 얻었다”며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지방균형 발전도 그중에 하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경영이 악화되고 하다 보면 임금 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만약에 이러다가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또 일터를 잃을 수 있다”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