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꿔주기, 지역구 나눠먹기…여야, ‘꼼수 위성정당’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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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인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4·10 총선 비례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며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3개 정당 및 시민사회에 연석회의 개최 및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군소정당에 지역구를 양보하는 사실상 ‘지역구 나눠 먹기’를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도 설 연휴 이후인 15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칭)의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기로 하고 당 대표 인선 검토 작업 등에 착수했다. 당 내에선 4년 전 총선 때처럼 기호 3번을 받기 위한 ‘의원 꿔주기’ 등 각종 전략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총선을 두 달 남겨놓고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또 다시 본격 속도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 위성정당 비판에도 여야 꼼수 전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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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8. 뉴시스

민주당 위성정당 실무를 맡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3개 정당 및 시민사회를 향해 ‘공동 총선 공약 추진 및 인재 선발’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연합은 국민의힘 과반 의석 확보에 의한 의회 권력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이기는 후보 단일화’ 정신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위성정당 규모를 키우기 위해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 등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6일 야권 지역구 연합 가능성에 대해 “야권이 분열되는 것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힘을 모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의당 대표를 지냈던 여영국 예비 후보 등은 “(양보가) 아닌 상황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지역구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15일 오전 11시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장 국민의미래를 채울 구성원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영입한 외부 인사 중 지역구 후보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나 탈북자 출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정책보좌관 같은 인물들은 (국민의미래로)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내에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3선의 장제원 의원을 지도부 인사로 앉히고 설 전후로 총선에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이 더 나올 경우 ‘의원 꿔주기’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 여야, 꼼수 책임 미루고 ‘네 탓’ 반복

거대 양당은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꼼수 위성정당’ 사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반칙에 반칙을 거듭한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인데 ‘여당의 반칙에 대한 대응’이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반칙·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위성정당 창당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린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병립형’ 선거제 회귀를 당론으로 못 박고 민주당을 압박해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할 것에 대비해 지난달 31일 ‘국민의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이 대표가 준연동형 유지를 발표하면서 “(여당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국민의힘 탓을 한 배경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며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제 유지 사이를 오락가락해온 무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12월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원하던 나머지 여야 4당과 손잡고 선거제 개편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2020년 2월 사상 첫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도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결과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가 심화됐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이번 총선 때도 위성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총선 투표용지 길이가 1m를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