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요청…“업무개시명령, 면허취소도 검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 면허취소 등 강경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을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부족하나마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해 2030년까지 1만 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 명 부족한 숫자”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계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등만 감안한 것”이라며 “증원 의사 양성을 위한 교수 요원, 임상 병행 연구의사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미래 의사 수요는 훨씬 늘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리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이 감소한 상태로 오래 유지됐다”며 “19년간 이런 감소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그 인원을 누적하면 약 7000명에 이를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30여 년간 미뤄두기만 하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원정 진료’와 같은 의사 부족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무너진 의료 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축소할 가능성에 대해 “2035년 예상되는 1만 5000명 부족분에 비해 다 채울 수 있는 인원도 아닌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늘려야 하는 인원은 늘어간다. (증원) 인원을 줄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일축했다.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업무개시명령, 면허취소 등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되지 않아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총파업시 우려되는 의료 공백에 대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각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 또는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같이 급한 환자가 있는 곳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복지부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일차적으로 내렸다”며 “내부적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라고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