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인권조사위 보고서 10주년…도발 멈추고 인권 증진하라”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방한 가능성

외교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만 몰두해 온 북한이 즉각 도발을 멈추고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7일이 COI가 보고서를 발표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보고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거듭 촉구한다”며 “북한은 인권 침해에 대한 불처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I는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돼 설치됐으며, 사상 최초로 유엔 상설기구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조사했다.

COI는 이듬해 낸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 기관, 당국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달 말께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 주최로 열리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이 방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터너 특사 방한과 관련해 미국 측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