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신형 지대함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이같이 주장한 것. 또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북한이 ‘해상 국경선’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평도·백령도 이북에 이 선을 긋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위협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 4월 총선을 앞두고 서해 NLL 일대에서 고강도 국지도발을 강행하려는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NLL 일대 불법 조업 단속이나 순찰 활동을 빌미로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북한에선 ‘국경선’이란 표현을 중국과의 경계라는 의미로 썼다. 이번에 이 ‘국경선’ 개념을 해상으로 들고 나온 게 앞서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 관계”로 규정한 만큼 이 기조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북방한계선은 유령선” NLL 무력화-韓함정 타격 위협
金, 해상국경선 첫 언급 연평-백령도 콕 찍어 국경선 거론… 4월 총선 등 앞두고 도발 가능성 北, 신형 지대함 미사일 시험… 대공방어 취약 소형 고속정 등 위협
김 위원장은 연평도·백령도 북쪽의 이른바 ‘해상 국경선’을 이날 처음 언급했다. 서해 NLL을 의도적으로 유명무실화해 NLL 근방에서 작전하는 한국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서해 NLL 일대는 한반도 최대의 화약고로 불린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도 이곳에서 이어졌다. 그런 만큼 이 일대를 분쟁수역화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우리 군 대응태세까지 떠보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 김정은 “북방한계선은 유령선”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신형 지대함미사일인 ‘바다수리-6형’의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을 전진배치해 적 해군의 모험적 기도를 철저히 제압분쇄하라고 지시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 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 순찰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해상주권을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서해 NLL 일대의 우리 함정을 정조준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영해 수호 및 해상 순찰 활동을 서해 NLL 무실화 및 도발 빌미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남쪽 국경선’ 발언에 이어 이번엔 ‘해상 국경선’까지 들고나왔다. 올 들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남북 관계와 관련한 표현도 의도적으로 다르게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대남 긴장 고조를 노린 의도적인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이 언급한 ‘남쪽 국경선’이 과거 서해 NLL을 무시하면서 제시한 ‘서해경비계선’ 등과 일치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라며 “대비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 신형 지대함미사일 개량
조중통은 전날 ‘바다수리-6형’이 1400여 초(23분 20여 초) 동안 비행해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검수사격 결과에 김 위원장이 크게 만족했다고도 했다. ‘검수사격’이란 표현을 볼 때 개발 완료 후 실전배치를 위한 테스트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바다수리-6형은 기존 ‘금성-3호’와 외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아군 함정의 레이더 재밍(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모드 탐색기(레이더·광학)를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과거 북한의 지대함미사일 발사 차량의 발사관은 4개였지만 14일 발사 차량은 8개로 늘어났다. 한 번에 더 많은 미사일을 쏠 수 있어 위협이 커졌다는 평가다.
금성-3호는 러시아가 1990년대 개발한 Kh-35(우란)를 북한이 역설계한 기종이다. 음속의 0.8배로 최대 200km를 초저고도로 비행해 표적을 타격하는 ‘시스키밍(Sea Skimming)’ 능력을 갖춰 탐지·요격이 쉽지 않다. 대공 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군의 구형 초계함이나 소형 고속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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