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빈 방문을 전격 순연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조만간 통화하기로 하고 양국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국이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마지막 퍼즐’로 불린 쿠바 수교를 완성한 직후 윤 대통령이 통일 독일을 국빈 방문하는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를 봤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독일 순방 재추진에 대해 “독일과 우리측 일정을 감안해 우선 숄츠 총리와의 통화 일정을 잡고 있다”며 “이번주나 다음주로 예상되지만 비공개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도 소통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숄츠 총리는 지난해 5월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본 뒤 “분단은 매우 큰 슬픔”이라며 한국과의 안보 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사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2022년 11월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순연 결정이 주목받는 것은 그 직후 발표된 쿠바와의 수교가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쿠바와 수교를 맺고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독일을 윤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군사비밀 보호협정 체결 등 안보 협력을 강화했을 경우 북한이 느끼는 압박 수위는 더욱 커졌을 거라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의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 관영매체들은 평양 주재 외교단 관련 뉴스를 보도하며 쿠바를 일절 거론하지 않으며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쿠바 수교와 독일 방문 일정을 연계해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 수교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 이를 먼저 빨리 마무리한 것”이라며 “일은 일대로 처리하는 것이지 정치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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