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일, 프랑스, 일본 의대증원 해도 집단행동 없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4.2.19/뉴스1 ⓒ News1

정부가 19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의대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2035년이 되면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며 의대증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단순비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국가들과 비교해도 의사는 부족하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1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이라며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은 이미 의대 정원을 늘려왔다.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명으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23년 9384명으로 늘렸다. 독일도 최근 5000명을 추가로 늘리고 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