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저출산 공약으로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제안

“근로형태·고용보험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여성에 지급”

개혁신당이 19일 저출산 공약으로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자, 동시에 저출산대책인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연간 출생아수가 23만명대로 예상되고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양당이 내놓은 육아유직 확대, 신혼부부 대출확대 등의 공약은 국민 중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반쪽짜리 정책’이며, 절반의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이 공동대표는 “저출산대책 뿐 아니라 국가의 복지정책은 정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오히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지원해야 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특고 노동자,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는커녕 출산휴가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개혁신당은 이를 확대해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 원, 즉 최대 6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전국민 출산급여 휴가제가 도입되면 모든 일하는 여성 산모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공동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거대 양당이 일부의 국민만 대변할 때 개혁신당은 모든 국민을 대변하겠다”면서 “일하는 모든 국민을 응원하겠다.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