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3개월 최대 630만원 지급”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9. 뉴스1

개혁신당이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19일 발표했다. 3개월 동안 통상 월 수입금의 100%(최대 210만 원)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단 내용이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자 동시에 저출산 대책인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이날 공약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해 산모 23만명 중 7만8000명만이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았다”며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혁신당은 “이를 확대해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형근로종사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 즉 최대 630만 원을 지급하겠다”면서 “동시에 현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로 매년 최대 15만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고보조를 통해 최대 3000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공정’의 가치를 지키고,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약은 이준석 공동대표가 인사 결정권 위임받은 후에 첫 정책 발표여서 관심이 쏠렸다.

앞서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거 캠페인과 선거 정책 결정권을 공동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시행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 위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전두환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와 관련해 당내 이견이 있었냐는 질문을 받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1일1공약’ 관련해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동의하겠느냐는 추가 질문에 이준석 공동대표는 “발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라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새로운미래 측에서 지명한 김만흠 정책위의장도 이 협의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준석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대화를 마치며 이낙연 공동대표와 새로운미래 측과의 분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오늘 저희가 한 의결이나 정책 발표 절차의 간소화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취지”라며 “취지 외에 다른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는 것은 의아하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