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탄핵과 특검으로 국회 진흙탕 싸움… 국민이 바꿔달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규제·국토·금융 개혁과 저출생 대책을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면서 “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달라. 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4.2.21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며 총선에서 여당 지지를 호소했다. 여소야대 국회를 해결해야 정부가 제대로 일한다며 정부 지원론을 거듭 호소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직접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온다”라며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국토개혁, 금융개혁 등 5대 개혁 분야를 제시하며 입법부의 뒷받침을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하자”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 결단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약 끝내 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실정과 무능, 무책임에 대한 반성이 전무했다”고 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그동안 민생입법을 가로막아온 것은 국민의힘이다. 지난 2년을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허송세월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