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만,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기른다’ 지원 정책 상향 조정

전주을 예비후보, ‘퍼펙트시티로 가는 길’ 8차 공약 발표
임신 기간 전체 및 출산 후 1년 국가 지급 유급휴가 시행

박진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2일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기르도록 하는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은 재난·재앙을 넘어 전시상태에 준하고 있고, 특히 전주시 완산구는 0.65명이라는 처참한 수치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실정”이라며 “한 해에 전주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3000명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 65만명의 벽이 깨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존속 여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현행 출산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신생아 1인당 1억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현재 여성이 출산 전후로 쓸 수 있는 휴가는 고작 3달에 불과해 산모는 사실상 사직을 권고받고 있다”며 “임신 기간 전체와 출산 후 1년을 국가가 100% 부담하는 유급휴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혼가정의 주거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신혼부부 최초 주택 구입시 3억원 10년 무이자 대출 · 신혼가정 출산자녀 1인당 무이자 대출 기간을 5년씩 연장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는 아이 1명을 키우는 데 필요한 평균 비용(미취학 5378만원, 초등학교 6년동안 8712만원, 중학교 3년 5292만원, 고등학교 3년 6768만원 대학 4년의 8640만원)을 기반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박 예비후보는 “아이만 낳아주시면 국가가 기르겠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출산 지원 정책의 상향 조정과 출산휴가에 이어 성폭력 근절, 취약계층 여성지원, 1인·한부모 가구 지원에 따른 세부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공약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