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입원환자 320만→920만 늘었는데 의대 27년째 한명도 못늘려”

"2024년 정원, 30년 전 1994년보다 적다"
"의대정원, 대학 결정…바깥 비토권 아냐"
이재명 '정치쇼'엔 "있을수 없는 일" 일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2000년 우리나라 입원 환자 320만명에서 작년(2023년) 920만명으로 늘었는데, 1998년 이후 27년째 단 한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2024년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적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절대로 무리한 증원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모든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고, 의사 선생님들의 ‘번아웃’하는 환경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00년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의사들은 외래환자를 한 해 7000명, 하루 20~30명씩 본다는 레포트가 있었다”며 “선진국가로서 의료제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원도 늘리고 교육의 질을 제대로 갖도록 대학과 국가가 투자를 하고 지방에 필수의사가 가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질의에 “의대 정원은 대학교가 결정하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비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 분들의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현명한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과 전공의님들께서도 하루빨리 환자들을 위해, 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빨리 복귀하시는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진료를 멈춘 의사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한 부분일 뿐”이라며 “수가의 조정이나 지방·필수의료의 확충, 의사들께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형사적 책임 등을 합리화시키는 문제 등을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를 충분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관심을 끈 뒤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쇼’라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묻자 “진정한 말씀은 아니지 않나, 그냥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은 협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를 과학과 진실에 기초해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