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 처리하자”

“민주당, 중소기업 관련 공약 고민하고 있지 않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원책만큼이나 중소기업인들 절실히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임을 정부와 여당은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기에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라도 검토하겠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다”며 “이제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결의대회에 나와 탁상입법을 규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원전 확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나 AI(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나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이미 원전 6기를 짓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추가로 8기를 더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민주당은 틈만 나면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하면서 RE100에 대비한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주장한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주에너지원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탈원전에 대한 미련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포기하자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페이크 선거운동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윤 원내대표는 “ 우리도 공직선거법 개정 통해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이번 선거를 맞아 기업들과 협력해 딥페이크에 대한 공동 대응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총선 45일 앞두고 여야가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특단 대책 마련 않으면 선거판이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이 문제 논의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