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심 선언’ 조작 영상에…與 “민의 왜곡돼, 특단의 조치 세워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이미지 조작) 영상물에 대해 “여야가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다면 선거판이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해 선거 운동한 것으로 의심된 게시물은 총 129건이라고 한다”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딥페이크 영상물과 가짜 정보가 더욱 창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는 딥페이크 영상은 그 진위를 가리기도 전에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물로부터 민주주의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수동적으로 의지해선 안된다. 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아마존, 구글 같은 빅데이터 기업들은 2024년 선거에서 AI(인공지능) 기만적 사용방지 기술 협약을 체결해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이번 선거를 맞아 기업들과 협력해 딥페이크에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3/뉴스1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공문을 보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선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46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절망에 몰아넣었다” 등의 내용을 발언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로부터 영상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받아 관련 내용을 심의할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이날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긴급 통신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한 후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해당 영상을 ‘사회혼란 정보’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 노조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심기 경호, 호들갑 심의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