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한 대응 방침에 힘입어 국정 운영 지지율이 올라가는 모습이다.
2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34%로 집계됐다.
긍정평가 이유 중 눈에 띄는 것은 의대 관련 이슈였다. ‘의대 정원 확대’는 ‘외교’(17%)에 이어 9%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주 대비 7%p 상승한 수치다. 이외에도 긍정평가 이유로 ‘보건의료 정책’을 꼽은 비율도 4%나 됐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초 29%까지 떨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것은 9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이후 의료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흐름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말, 2023년 초 화물연대 파업 및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이번 의대 증원 관련 이슈에서도 확고한 원칙에 기반한 대응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월 초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전공의 수천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 현장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 존립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전 8시부로 보건 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고 광역 응급상황실을 신규 개소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에서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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