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월 국회서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반드시 도입”

"정부여당, 장밋빛 공약 남발…전세사기특별법부터 개정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선구제 후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보상이다.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신 사건이 있었다. 지금 1주기가 됐다. 이곳 인천에서만 무려 2000세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벌어졌다”며 “개인 간 벌어진 일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이고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다. 그보다 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그러자고 국가가,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적인 피해를 일단 국가가 선구제해주고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건 추후 정부가 일부 담당하자고 하는 제도가 구제책인데 정부여당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며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무려 1000조원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발표하고 있는데 지킬 수 있느냐”며 “전세사기 구제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 안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서 국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계속 남발하고 또 당장 해야할 일을 뒷전으로 밀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진정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