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받는 게 국가의 헌법상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한 것에 대해 확고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은 추계를 통해 나온 최소 필요 인원이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 이행을 위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전국 100곳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